文대통령 "대통령·총리 함께 뛰어야…총리 '순방외교' 적극 활용해달라"

文대통령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상외교 수요 늘어, 대통령·총리 함께 뛰어야"

"국무총리, 정상급 외교 할수있는 위상 갖춰"

"책임총리 역할 하도록 국정운영 하고 있다"

"총리 순방외교 적극 활용하고 뒷받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총리의 순방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낙연 총리님은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중이다”며 “이 총리님은 지난해에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제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하여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중앙·서남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해 일정을 진행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순방 외교에 대해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국을 방문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또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대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상급 외교에서 총리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주관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선다”며 “제가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이 같은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이다. 방글라데시는 1억 6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의 주요국이다”라며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분야의 실질협력 기반을 만들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타지키스탄과 키르키즈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지난 4월 저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이번 총리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카타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써 경제협력의 확대뿐 아니라 지난해 저의 UAE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투톱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 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정상급 외교의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써 상대국가와의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