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연장…부작용 최종 점검"

7월 정식 시행여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장

불법도박 등 각종 부작용 발견…"보안 앱 개발 중"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측면 많아…체력도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병영 내 휴대전화 불법 도박 문제가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견된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한 후 전면 시행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날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4월1일 모든 부대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3개월간 지켜본 뒤 7월에 제도 정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육군 부대에서 병사 10여명이 5억원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2일 전역한 20대 예비역은 휴대전화에 IS(이슬람국가)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의혹도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고 있다"며 "정식 시행 여부가 언제 결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가능하면 빨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평가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자기개발 활동(83.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병사들의 개인 체력 저하 현상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5월까지의 체력검정 실시 결과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며, 오히려 '특급'의 경우는 1.3%가 증가했다.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규정·지침 위반 행위(0.2%)는 일부 발견됐으며 도박·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병사들도 소수 식별됐다.

위원회는 SNS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 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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