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3국 중재위 요청'..민주당 "원칙 어긋나" vs. 한국당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게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국 중재위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만큼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중재위 설치 여부를 오는 18일까지 답해야 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를 '외교 경로'(3조 1항)-'중재위 구성'(2항)-'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3항) 등 단계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시 추가 무역규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3국 중재위 설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우리는 삼권분립 국가이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인데 사법배상 결정을 정부나 국회가 가타부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3국 중재위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상식기준에서 볼 때 삼권분립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어온 만큼 제3국 중재위 설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반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중재위 회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의 ICJ라든지 또 다른 추가보복이 예상된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련해서 분쟁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치에서는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외치는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외교는 서로 이야기할 때 딜이라는 말도 쓰고 협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며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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