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강길부 의원 "부품 소재 정책 성과 위해 중소기업 지원해야"

강길부 국회의원 [강길부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아.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

강 의원은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로 우리나라의 허약한 산업 기반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2017년 기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18.2%, 소재는 50.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강 의원은 "예를 들어 리튬 이차전지의 경우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1년 18%에서 2016년 9%로 낮아졌는데, 중국은 23%에서 65%로 높아졌다"며 "음극 소재의 경우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1%, 중국은 76%에 달한다"고 설명.

그는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세계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재산업이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차전지를 비롯한 부품 소재 정책이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이차전지 관련 소재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 사업 지원을 준비 중"이라며 "수요기업과 소재 기업을 연결해 공동 연구개발(R&D)을 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해.

또 "부품 소재 국산화 사업이 양적인 면에서는 성장했으나, 고부가가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인다"며 "원활한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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