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팎선 “美의 유엔사 기능 확대 움직임”
방위비 줄이려 日참여 의도 노출 분석도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에 일본의 ‘전력 참여’를 기술해 논란이 됨에 따라 해당 표현을 수정해 다시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동안 일본의 전력 참여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5일 “최근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through Japan’(일본을 통해서)이란 영어 원문 표현에 맞게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기존 개념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수정한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의 연례 보고서인 전략 다이제스트가 논란 끝에 수정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일본의 유엔사 참여 문제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파문을 부른 한국어 보고서에는 “유엔사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DMZ)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주한미군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으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참여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유엔사의 한국어 보고서 수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역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유엔사 소개 항목에 일본 관련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미국의 유엔사 기능 강화 및 확대 움직임을 노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참여 의도를 노출했다는 분석과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 기능 강화를 통한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략 구상’을 내비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도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어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본이 기뢰 제거 기술이 발달한 만큼 전시에 미국도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라디오에서 “일본과 독일은 세계 제2차대전 당시 패전국이자 전범국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회원국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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