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추경…단기적 R&D 뭐냐" 즉답 못한 유명희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日수출규제 추경 3000억원 세부 질문에 즉답 못해

홍남기 "7월초 1차 검토 1200억원.. 국회서 심의 바람직"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이진철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단기적 연구개발(R&D) 지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유명희 본부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산위)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했다. 성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 출석 때문에 예결산위에 출석하지 못했다.

예결산위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가 요청한 추경이 무슨 내용인지 물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추경 예산을 1200억원이라고 언급했는데 이후 민주당은 최대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공격이었다.

유 본부장은 “기술개발 신뢰성 평가와 성능평가 등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본 수출통제 범위의 폭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소요 예산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 예결위 심의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3000억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 R&D를 말했는데 R&D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기술개발”이라고 답했고 박 의원은 다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어떤 것이냐. 단기적으로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냐”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유 본부장은 “소재부품 중에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고 말한 뒤 구체적인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함께 출석해 있던 홍남기 부총리가 “의원님 제가…”라고 말하며 대신 답변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 사이 유 본부장은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 답변했다. 유 본부장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기술개발이라고 봤고 특히 양산평가나 신뢰성평가는 기술개발이 진행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의 소요를 파악해 (추경을) 요청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단기 대책의 구체적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사업과 기술개발의 단계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최단기 내에 조금만 지원이 있으면 개발·양산·신뢰성평가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1차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