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추경” 강조했지만...’추경 단골 사업’에만 4조2700억

-추경안 살펴보니 ‘단골 사업’만 70개 달해

-본예산 심사 피해 추경에 ‘끼워 넣기’ 빈번

-“추경예산안, 긴급 목적에 맞게 편성돼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하고 강조해온 추경예산안 6조6837억원 중 70개 사업(4조2708억원)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추경사업으로 제출되었던 이른바 ‘단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편성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 중 24개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추경에 단골로 등장했던 사업으로 이 사업들에 편성된 예산은 2조5800억원에 달한다.

또 16개 사업의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 명목으로 편성됐고(2763억원), 30개 사업 1조4100억원의 경우는 지난 2017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편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70개 사업 4조2700억원의 추경 예산이 지난 3년 동안 추경에 반영됐었던 ‘단골 사업’인 셈이다.

특히 3년 연속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매년 예산수요가 예상되는 사업들로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 불필요한 추경을 피할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부처가 본예산 편성 때 비난을 피해 추경으로 급하지 않은 상시 사업 비용을 충당하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과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창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성 경상보조 사업’ 등은 매년 예산 수요가 필요한 사업들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경사업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추경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안이 당초 목적대로 긴급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사업 사업들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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