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쪽` 허용…`타다 상생안`에 쏠리는 눈

카풀 시간 제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업체인 '타다'가 다음주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다. 타다는 현행법상 렌트업에 속하기 때문에 운수업과 관련된 카풀 시간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택시 플랫폼 상생안'은 타다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카풀 금지법'까지 발의한 마당이라 타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제81조 1항의 '출퇴근 때'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확정해 이 시간에만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이전까진 '출퇴근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풀 업체가 사실상 24시간 운행할 수 있었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

카풀 업계는 카풀 시간 제한 방침이 굳혀지자 기존 카풀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으로 아예 방향을 틀고 있다. 서비스 시간이 크게 단축돼 사실상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만큼, 카풀을 주요 사업으로 키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당장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고, 한 번 중단됐던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 나가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 택시업계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논란의 다른 한 축인 타다와 관련한 법안은 빠졌다. 타다의 운영 근거는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과 시행령 제18조의 예외 조항에 기반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과 타다의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풀 운행시간을 확정했고, 타다의 경우는 '운수업'이 아닌 '렌트업'이어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다는 다음주 국토부가 '택시 플랫폼 상생안'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차량을 렌트해주면서 그 운전자까지 알선해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법의 시행령 제18조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한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한 '렌트업'에 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카풀 운행시간을 못 박은 제81조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고 타다의 앞길이 밝은 건 아니다. 우선 국토부가 오는 16~17일께 발표할 택시 플랫폼 상생안은 타다 측에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택시 1000대가량을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운송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감차 비용에 대해 모빌리티 사업자는 차량 한 대당 매달 40만원 정도의 기여금을 분담한다.

타다는 기여금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상생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타다는 현재 약 1000대의 렌터카를 운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매달 4억원을 내야 한다. 지난 5월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택시 측의 지속적인 타다 반대가 부담스러운 만큼 국토부의 방안을 전면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난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타다를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까지 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타다의 운행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손질해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타다가 합법적인 운행의 근거로 삼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불법이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며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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