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사업 명목으로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1200억원 정도라고 말했고,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15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여당이 2배로 증액한 셈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 후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3000억원이 추가로 증액될 경우 4월 25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라는 추경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반영하고 다른 부분을 삭감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R&D 세제 지원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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