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무역불균형을 앞세워 관세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난 20년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수지 변동량의 95%는 관세가 아닌,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현지시간) 공식 사이트에 '무역수지 대부분은 관세가 아닌, 경제요인에 의해 달성된다'는 제목의 짧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지난 4월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나온 차트를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 관세, 각국 생산 구성 등의 역할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무역수지의 변화에는 거시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시경제적 요인에는 재정정책, 인구통계, 내수수요 부진 등이 꼽힌다. 환율정책이나 국영기업· 수출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국내 공급정책도 포함됐다.
IMF가 1995~2015년 미국과 독일의 무역수지를 살펴본 결과 무역수지 변동량에서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20%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무역수지 변동량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IMF는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또는 관세가 없는 국가를 택하며, 전체 무역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세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는 것이 관세가 무역수지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IMF는 덧붙였다. 급격한 관세는 교역상대국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IMF는 정책입안자들이 추가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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