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재원 "총선용 추경 안돼…가짜일자리 예산 삭감"

"추경에서 가짜 일자리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6조7000억원 규모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지난 8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을 '본말이 전도된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애초 이번 추경 목적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후속 대책을 위한 안전 대책과 미세먼지 대책이었는데 실제 추경안에는 경기 부양 예산이 훨씬 많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정부 추경안을 항목별로 나누면 안전 관련 예산 7592억원, 미세먼지 대책 1조4529억원, 경기 부양 4조4716억원 등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추경안 심사를 놓고 세운 목표는 그가 속한 한국당 방침과 일치한다. 그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 통계 왜곡형 가짜 일자리 예산, 미세먼지 대책과 같이 근본 처방 없는 땜질식 예산, 재탕 삼탕 계속되는 습관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재해·재난 피해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생 체감형 추경으로 전면 수정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산업·고용 위기지역 대책을 비롯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부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에는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나랏빚을 내는 것이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빚더미 추경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간행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년 반복되는 '추경 편성'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 예산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매년 추경이 편성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추경 요건을 법률로 제정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경기 부양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17번이나 편성될 정도로 관행적·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500조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예산 시즌에서는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쪽지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를 만들어 심사하는 관행을 없애겠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부가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한 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역시 '금액을 증가시킬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는 예결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박·비박 간 갈등 논란에 대해 "이제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윤식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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