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놓고도 견해차…"2차 추경 필요할 수도" vs "文정부 무능외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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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김여솔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하강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추경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꼭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19일 의결키로 한 예결위 간사들의 합의가 이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곽 의원은 "이리저리 국민만 죽을 지경"이라며 "국가경영에 오만과 무능이 겹치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기업인들의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정신이 되살아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며 "경제 해법은 오직 자유다. 기업인들에게 씌워진 굴레를 과감히 벗겨내고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좌절을 뜻하는 신조어)'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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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듣는 홍남기 |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년간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등 오직 (관심의 대상은) 과거뿐"이라며 "과거의 유령은 경제를 파괴하고 있고 지난 70년 경제번영의 주역인 기업인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치졸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한일 무역분쟁은 이제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증액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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