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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회,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소득주도성장·추경`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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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재해 추경은 신속히 처리하되 '선심성 예산'은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추경안 처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등 부동산 시장 문제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 등 대응 방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백재현·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기선·곽대훈·김종석·김현아·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신용현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김현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석한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이후 후임 인선 지연으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신해 지철호 부위원장이 나올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자리에 함께 한다.

한편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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