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이제 11일 남았는데…추경, 또 벼락치기하나

한국당, 8일 예결위원 확정

계획대로 진행해도 심사 8일 뿐

지난해 5일 심사 이어 졸속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6월 국회가 11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는 첫 발도 떼지 못하면서 '초치기 심사'가 올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위원 구성을 끝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의사과에 당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보다 앞서 예결위원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초 신청을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명단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예결위원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압박해왔다. 전날에도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예결위원장만 선임하고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한국당의 리더십 부재에서 기인한 것인가, 의도된 지연전략인가"라며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신속히 추경 심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가까스로 예결위원장을 김재원 의원으로 선출한 한국당은 주말이 지나 곧바로 예결위원 명단을 확정했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12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이 9~11일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그 전에 전체회의 등을 열 수 있지만, 이는 부처별로 예산을 톺아보는 자리이고 본격적인 심사는 조정소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오는 19일 6월 국회가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기간은 주말을 포함해도 8일에 그친다. 졸속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지난해 단 5일 만에 심사를 끝내고 추경안을 통과시켜 역대급 '초치기 심사'를 치룬 바 있다. 부족한 시간 탓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사실상 상임위 심사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추경 총 규모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빚내서 하는 추경은 안 된다"며 국채발행 규모(3조6000억원)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비(非)재해추경은 모두 삭감하겠다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ㆍ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넓혔다. 한 한국당 의원 역시 "삭감분으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6조7000억원 중 재정일자리 사업 등을 삭감하는 대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반영하고 지역 SOC를 확대하는 식으로 소폭 삭감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경 역시 한국당은 전체 3조9000억원 중 총 1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결과적으로 219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정쟁으로 추경심사에 들어가는 기간은 길어지는 반면 실제 추경을 심사하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대대적 삭감을 예고해도 실제론 정치적인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금 조차 정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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