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면허 사거나 빌려야…" 국토부 '상생안' 발표 임박

플랫폼 업체에 '별도 면허' 부여하고 '면허총량제'로 공급 관리

국토부 "10일 상생안 발표 목표로 기재부·업계와 최종 조율 중"

도심 운행하는 '타다'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하고,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해 업계·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달 10일을 목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준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면허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TNC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수입의 일부를 기여금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체 설립·운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둘째는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택시기사, 전국순례투쟁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택시 방범등'을 흔들며 '타다 처벌, 택시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다. 2019.6.19

플랫폼 업체가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천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의 경우 현재 약 1천대가량이 운행 중인데, 현재 규모로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면허 매입에만 약 7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셋째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이다.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택시면허를 현 수준에서 관리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부 대책에 대해 택시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오른쪽)과 모빌리티 업계 대표 및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6.14

택시업계는 면허 총량제 도입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고, 플랫폼 업체가 기존 택시면허를 매입·대여하면서 택시업계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들은 서비스 합법화 길이 열리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택시면허 매입·임대에 따르면 비용 부담이 크고, 면허 총량제가 결국 사업 확장을 막는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업계와 막바지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제도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최종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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