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요 IT 원자재 3개 품목 韓 수출 규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보복 조치'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식에 참석해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오사카=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번 정권 들어 과거사를 둘러싸고 악화된 한·일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까지 점쳐진다.

30일 산케이신문은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와 스마트폰의 유기 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소식을 내달 1일 공식 발표한 뒤 각계 의견을 한 달 가량 수렴해 오는 8월1일부터 공개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해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 ‘화이트 국가‘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게 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을 규제키로 한 3개 품목은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에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은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산케이는 예상했다

일본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 규제 움직임과 관련,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 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산케이 측에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억원씩의 위자료 지급하라는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왔다.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자고 한 최근 제안에 대해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대책이 못 된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했지만 양자회담을 갖지 못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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