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강력 규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오는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로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사각지대 없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 마련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에 즉각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최소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차갑게 외면당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애초에 밝힌 대로 소상공인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다"며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음이 드러난 만큼,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힌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일은 제대로 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성된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최저임금 대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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