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업 5년간 70조 지원… 카풀·원격진료는 또 빠져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 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에 /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적용 / 일자리 50만개 이상 창출 목표 / 전국 관광특구에 의료광고 허용 / 실질 후속조치 우려 목소리 높아 / 정부 “발전기본법 조속히 입법”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K-스타일 허브 사랑채 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7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의 대대적 육성을 통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서비스산업 발전만큼 시급한 사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없으면 이번에도 ‘장밋빛 환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면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도 했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5%포인트 제고”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9.1%로 미국(79.5%), 일본(69.1%), 영국(79.2%) 등과 비교하면 한참 낮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23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5%포인트 확대해 64%까지 끌어올려 고용 비중도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에 한정된 재정·세제 혜택을 서비스산업에도 지원하고 확대한다. 전에도 수차례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규제철폐와 지원 등이 제조업에 비해 훨씬 적어 성과를 못 냈다. 정부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서비스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또는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업종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의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70조원을 공급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약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등 규제 대폭 푼다고 하는데…

규제도 대폭 풀어 카드 결제 시 의무 발급해야 하는 종이영수증은 소비자 뜻에 따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조달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 참여를 막았더니 오히려 중소기업 숫자가 줄고 대형 사업 수주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특히 4대 유망서비스 업종의 규제 개선이 주목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등으로 제한된 의료광고를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전국 관광특구에도 허용한다. 서울 명동,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강남, 부산 해운대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한시 제도도 유지한다. 외국인 환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협진 기반의 ‘현지 사후관리센터’도 현재 몽골 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선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 가동하기로 했다. 경복궁 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을 개방하고, 케이팝(K-POP) 공연이 포함된 케이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오는 10월에 개최하고 매년 5월과 10월 정례화를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에선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오전 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은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게임업계 숙원 사업인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 카풀과 같은 혁신서비스와 원격 진료 등 핵심적인 사항이 모두 빠져 있다. 8년째 발의와 자동폐기, 재발의를 거듭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입법 없이는 서비스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 5개년 기본계획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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