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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3기 신도시 청사진 마련”… ‘싱크 탱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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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조성 위한 사전작업 속도 / 도시·건축 등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 / “베드타운·교통지역 우려 불식에 만전” / 사업 성패 좌우 GTX공사 보상도 착수 / 투기 자금화 막기 위해 ‘연금형’ 등 모색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3시 신도시의 청사진을 그릴 각계 전문가 ‘싱크탱크’ 그룹을 출범시킨 데 이어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교통대책의 핵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 보상에 착수했다.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투기 자금으로 재유입돼 주변 집값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신도시 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대규모 신규택지 청사진 마련을 위해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야에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다. 위원장을 맡은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새로이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 ‘교통지옥’ ‘어디 가나 똑같은 특색 없는 도시’같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5월에 3기 신도시 후보지 총 5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고양 창릉, 과천 과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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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도시 포럼을 통해 신규택지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환경·스마트도시, 기존 도시와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이날 경기 파주 연다산동에서 고양 일산 등을 거쳐 서울 삼성동으로 이어지는 GTX-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차량기지, 지상 환기구 등 지상구간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 GTX는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 교통수단이다. 또 수도권 외곽과 서울 주요거점을 설계속도 200㎞/h(영업 최고속도 180㎞/h)로 주파하는 GTX가 완공되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3기 신도시 지역의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창릉 신도시의 경우 지하철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이 새로 놓이면 GTX-A 등이 지나는 대곡역, 서부선과 연결돼 소요시간이 여의도역까지 약 20분, 삼성역까지 약 60분 줄어들 전망이다.

보상방안도 기존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현금보상 외에 토지로 보상받는 방안, 보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식으로 쪼개 받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보상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촉발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보상금 규모를 파악하고, 보상금 지급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또 보상금의 유동성 억제를 위한 개선 방안도 모색하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서 보상금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는 ‘연금형 보상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지급액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적정 금리 등의 보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LH는 신규택지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의 안정적 사업관리와 차별화된 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기획단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한 것이다. TFT는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개발지구를 연계한 균형발전 지원과 원주민과 기업의 재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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