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00조 재정 풀렸다…역대 최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집행 결과

올해 계획 중 최대 62% 상반기 투입

기재부 “경기 악화로 재정 조기 집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17개 중앙부처, 12개 지방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지난 달까지 250조원이 넘은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라면 올해 상반기에 300조원을 돌파,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을 집행할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자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총 256조원의 재정이 집행됐다. 이는 중앙재정 154조6000억원, 지방재정 90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 11조3000억원이다. 각각 올해 계획 대비 53%, 44.4%, 57%의 집행률을 보였다.

사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총 19조4000억원 중 10조2000억원을 집행해 52.6%의 집행률을 보였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8조6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을 집행해 53.4% 집행률을 기록했다. 직접일자리사업에는 올해 계획 96만2000명 중 92만5000명(96.2%)이 참여해 5월 계획(93.8%)을 초과했다.

현 추세로 가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이 집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앙재정(178조1000억원), 지방재정(118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12조2000억원) 등에 총 308조9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동영 재정집행관리과장은 “5월 말까지의 집행 추세를 감안할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무난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계획 대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중앙재정은 61%, 지방재정은 58.5%, 지방교육재정은 61.6%에 달할 전망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까지 있어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에 중앙재정(178조1000억원), 지방재정(118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12조2000억원) 등에 총 308조9000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