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가능성?…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다르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물가하락 품목 제한적, 기대인플레 목표수준 상회

교육 의료 통신 등 복지정책 영향도 상당

"올해 물가상승률 1.1%보다 낮을 전망"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나타내면서 제기된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한국은행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물가여건 전반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취약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향후 예상 밖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경기상황, 자산시장 여건 등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 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평가된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0.18을 기록한 우리나라 DVI는 2015년 이후 계속 0.2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0.2 미만이면 디플레이션 위험도가 '매우 낮음' 단계에 해당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디플레이션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물가수준의 하락이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 경로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한다"며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은 광범위한 확산성 및 자기실현적 특성 측면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확산성 여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중 가격하락을 주도하는 품목수 비중이 농산물·석유류·공공서비스·집세 등에 제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2016~2017년 상승품목의 상당수는 지난해 이후 올해 1분기까지도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자기실현적 특성 측면에서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2%)을 소폭 상회하는 2.2%여서 물가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다고 한은은 봤다. 이는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조하며 빠르게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들어간 1995년 일본과 차이가 있다.

한은은 아울러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는 제도적 특이요인도 상당 부분 가세한 만큼,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한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이 실수요 감소와 무관하게 해당 품목 가격하락을 이끌고 있어서다.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 요인으로는 원유 수입물가의 상승률 둔화(지난해 하반기 29.7%→올들어 5월까지 5.3%), 설비투자·건설투자 감소와 소비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 양호한 기상여건과 사육두수 증가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등도 꼽혔다.

한편 보고서에서 한은은 '1.1%'로 내다봤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동향 및 물가여건을 감안해 보면,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당초 예상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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