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 우선지원

앞으로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 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자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심사를 간소화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증빙서류로 임대주택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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