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맥도날드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 수령한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블룸버그 제공

또,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