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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 전합,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7~8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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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심리 후 추가일정 안 잡아…검찰수사 따라 추가심리 가능성도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종착지에…대법원 결정 주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이 상고심 심리가 종료돼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은 7~8월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전원합의체 기일이 비교적 이른 18일로 잡혀있어 충분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서는 8월 중에 선고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추가 심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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