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북중 정상회담...한반도 정세 영향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숨가쁜 동북아 외교전의 서막을 연 이번 북중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번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 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마침 저희가 특파원과 취재기자를 통해서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도 내용을 전했는데 중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하고 있고 북한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눈에 좀 띄죠. 왜냐하면 북러 정상회담,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그림이 별로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양측 국가가 사실은 둘 다 언론 자유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모든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그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건 뒤집어 얘기해 보면 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알맹이보다는 포장지가 더 화려한 회담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이를테면 보여주기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들이 의전에 집중돼 있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양측이 주고받을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대북제재 해제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서 할 역할은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건 만일에 파격적으로 비핵화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를 하는 카드를 설득해내서 트럼프 대통령에 가면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겠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내놓은 영변 이상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공동전선을 강화하는 그런 쇼케이스의 성격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여주기, 이를테면 쇼케이스 형식이 있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한 회담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내용 중에 인내심을 유지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인내심, 그래도 대화의 국면을 좀 유지하겠다로 해석은 가능할까요?

[인터뷰]

이미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대화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노이 2월말에 충격을 받은 다음에 칩거했었죠. 그러니까 4월말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었죠. 외교적 출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초에는 미사일 도발했죠. 미국을 압박한 거죠. 그다음에 6월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은 있지만 대화는 하겠다라는 표현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이야기는 큰 흐름에서 보면 조만간 북미 3차 정상회담은 열릴 개연성이 높죠. 그 부분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나 그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은 안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가 중국 정상이어서일까요. 조금은 솔직해 보이는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긴장 완화 조치를 했는데 적극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또 시 주석이 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한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고. 물론 검증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동창리 로켓 시험장도 해체를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미국의 반응은 없었죠.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영변이라고 해서 북한의 핵시설의 핵심 부위를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논란은 있지만 김정일 식의 핵, 미사일 개발할 때는 영변과 지금 핵 기술의 완성 단계의 영변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핵심 시설을 내놨는데 미국의 상응조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얘기한 거죠.

[앵커]

그런 불만을 얘기한 것이다. 또 이번에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주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남북미 중심의 비핵화 국면에서 적극 개입하겠다, 어떤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의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만일에 양국이 이럴 개연성은 있어요.

북중 정상회담 끝나고 들어가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청신호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양측이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만나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패키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는 대화할 생각이 있는데 서로 패키지가 안 맞고 그럼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지난번 평양에서 영변이 나왔고 그 영변을 갖고 하노이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율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일에 이번에 모종의 시진핑 주석이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전에 중국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 가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거나 우리한테 오거나 하는 모종의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비핵화 협상을 돌파하는 실질적인 실무 협의는 있었을 개연성이 높지 않아요, 이번에.

[앵커]

그러면 중국의 생각과 구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남북미중 4자 구도로 확대된다는 예상들은 위원님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입니다. 북미인데 북미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 관계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해 왔거든요.

그럼 중국이 이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면 북미 불신을 해결하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설득해내야 되는 거고 미국에게는 대북 제재 해제를 설득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중 전선이 더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이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양측의 전선을 강화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이번에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미중 무역갈등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중 무역갈등의 시각에서 본다면 계속 지금 보여주기식 어떤 정상회담을 말씀하셨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쇼잉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 북한이라는 카드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서 홍콩 문제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홍콩 문제는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홍콩을 진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홍콩의 민주화 흐름이 중국 내부까지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문제가 사실은 북한 문제보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문제에서 모종의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시진핑 주석에게 당신이 모종의 역할을 했으니까 내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보하겠다? 희박하거든요.

그럼 홍콩 문제 내가 양보하겠다?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카드의 역할은 사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요성이 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될 수 있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앵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중 경제협력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수행단의 면면을 통해서 어떤 전망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사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쇼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필요한 건 첫째, 대북 제재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부흥할 수 있는 경협의 확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가져갔다고 하는 건 아마 식량 지원, 생필품 지원 이 정도죠. 아마 상당한 정도의... 나머지는 지금 합의했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대규모의 경협단도 일종의 과시형, 보여주기식의 성과가 큰 것이지 실제로 당장 북중 간의 경협이 활성화되거나 확대되거나 그럴 개연성은 없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핵 협상 국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북핵 협상 국면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청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시 주석이 방북한 다음에 북미 협상 국면이 꼬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더 제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적어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말씀대로 북미가 양측 정상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이외를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은 또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는 북한은 영변을 내놓고.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면 더 좋겠고요.

영변을 내놓고 미국은 정치적 상황을 내놓겠죠.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인적교류 정도. 그다음에 우리는 남북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 금강관 관광지원이나 개성공단, 5.24조치도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대북제재의 예외나 유예, 면제 조치를 받아내면 패키지 조합이 가능한 거죠. 이게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앵커]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5.26 정상회담 때 하루 전에 전화해서 만났으니까요.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상황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질문들을 드렸는데 끝으로 지금 보면 시 주석이 귀국길에 올랐거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의전을 놓고 한번 북중관계를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역대 주석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돋보였나요?

[인터뷰]

지금 모든 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 운집한, 그다음에 25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다음에 시 주석만을 위한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카드섹션. 제가 보기에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카드섹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죠. 그때가 아마 준비 과정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상당히 들였다. 그다음에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도 또 공식... 2번 한 거죠. 그다음에 이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의전을 했다는 건 보여주기식도 있지만 결국 북중은 과거의 혈맹관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관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악화되던 북중관계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4번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그다음에 1번의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거의 예전의 관계로 정치외교적인 관계는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이번 시 주석 의전 과정에서 사실 북한의 고위급들이 총출동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 모습도 보였고요.

김여정 부부장, 또 현송월 당부부장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지금 어떤 인물이 특히 눈에 띄셨습니까, 위원님은?

[인터뷰]

우리가 보기에는 실각됐다고 보여졌던 김영철, 김여정 설인데요. 아마 처음부터 그 보도는 신빙성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여정입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김정은의 가족 정치라는 개념을 써왔거든요.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김정은의 정치에서 지금 가장 실세는 김여정이라고 볼 수 있고.

문고리 권력으로 또 하나 본다면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그다음에 김창선 우리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죠. 아마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의전을 담당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체제의 핵심이라고 봤던 김여정 또 좀 더 나아가서 김영철 이쪽 라인은 하노이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그러니까 하노이라고 하는 그런 타격이 김정은 체제의 근간을 바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크게 보면 대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인터뷰]

큰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림이 바뀌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비핵화 협상을 유지해가는 건 이번에 보여주듯이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 주석이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렸고 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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