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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손학규 “文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외교 쇼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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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자, 이유 없는 방북 없어···정부 존재감 보이지 않아”

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속초시청에서 열린 산불 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바른미래당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해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최고 지도자는 이유 없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1982년 덩샤오핑, 2001년 장쩌민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관계 전기를 마련했고, 특히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역사적인 9·19공동성명을 끌어낸 지 한 달 만에 북한을 방문해 중국의 북한 포용전략을 확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자신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북한을 포섭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세계 패권을 건 열강들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시작된 이 상황을 우리가 영민하게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멀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손 대표는 “이렇게 엄중한 외교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합의되지도 않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보여주기식 외교 쇼에 치중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어려운데 ‘코리아 패싱’으로 국제무대에서도 소외되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없다”며 “앞으로 있을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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