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 21일 '소비자보호' 세미나…자동차리콜‧전자상거래‧홈쇼핑 정책 논의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입조처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 관련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해 전자상거래‧금융규제샌드박스‧TV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입조처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입조처를 비롯해 국회경제민주화포럼·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각각 자동차 결함, 전자상거래, 금융규제샌드박스, TV홈쇼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소비자 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현행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짚는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선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해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규제샌드박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영국과 호주의 소비자 보호 사례를 검토한다. 또 금융 소비자에 대한 사전·사후 보호장치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규제를 점검한다.

이와 관련 입조처는 "세미나에서 정부·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규제 합리화와 소비자 보호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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