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책임'보다 '기피'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어선 귀순과 관련해 군 당국의 발표가 오락가락입니다. 사안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 합참 발표가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1야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관련 발언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이번 주 문제의 정치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장면부터 보고 시작하죠. 책임의 범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북한 목선의 귀순 관련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셨죠?

[장예찬]

제가 이 장면 고른 이유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면서 책임져야 할 관련자 엄중 문책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중 문책해야 될 책임관리자는 다름 아니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까지 이 책임의 탓을 아래로 아래로 미룰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 보도된 내용까지만 봤을 때 15일 당시에 우리 해경은 매우 빠르게 보고를 했습니다.

6시 50분에 신고를 접수하고 그로부터 19분이 지난 7시 9분경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포함해서 총리실,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 산하의 합참이나 해군 작전사령부에도 이러한 내용, 삼척항 방파제까지 북한 주민들을 태운 배가 왔다는 내용을 다 보고를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이해되지 않는 잘못된 내용들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우선은 방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당시에 우리 파도의 높이가 1.5m라고 해서 목선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해경의 최초 보고서를 보게 되면 파도의 높이가 0.5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상청 보고서에는 파도의 높이가 0.2에서 0.5m.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파도 때문에 경계가 불가능했다는 국방부의 해명이 틀린 것으로 보여지고. GPS가 있다는 것이 지금은 드러났지만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GPS 여부가 왜 중요하냐. 우발적으로 표류하는 어선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GPS 좌표를 찍어서 온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놨고요.

20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국방부는 해경의 보고 발표를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도 문제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했다, 이래도 문제이고 어느 쪽으로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엄중히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의미에서 이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앵커]

일단 은폐 의혹, 축소 의혹과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15일 당일에 해경보고서에 기입돼 있는 내용들을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놨는데요.

발견 장소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또 표류 여부에 대해서 표류를 하다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 후에 삼척항으로 입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자는 신고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원과 대화를 했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뭍으로 올라와서 우리 주민과 대화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해경보고서가 지금 장 실장 말씀대로 바로 당일에 십수 분 내에 청와대 등으로 전파가 됐고 합참에도 전파가 된 것으로 청와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군 발표. 17일부터 있었던 군 발표에서는 방파제 얘기가 빠지고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하고 표류하다가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그렇게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군이 경계책임을 덜기 위해서, 경계 실패 책임을 덜기 위해서 축소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해경 보도자료가 표기되어 있죠.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즉시 해경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해경이 당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오후 2시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고 위원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은영]

저는 축소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정부의 무능을 짚고 싶습니다. 군이 정경두 장관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의 범위, 청와대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해경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고 또 이틀 뒤에 군의 발표는 청와대와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적, 시기적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그리고 군 어딘가 라인에서 실수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협의의 주체가 달랐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작은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라인 꼬이게 일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디에서 축소시켰나. 누가 그 담당자였고 어느 라인에서 꼬였나에 대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을 찾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공세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위주로 해서 그런 일들을 찾아내고 라인을 점검을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데까지는 좋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 전통의식을 같이하는 관료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현장의 시대감은 사실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해경의 보도자료에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정부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신속하고 빠른 일처리 그리고 투명한 일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과 지금 현장의 어떤 시대감, 이런 것이 지금의 관료집단, 무조건 정부의 평화 기조 그것이 평화기조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기조나 북한 문제라면 쉬쉬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전통적인 관료집단과 해서 충돌을 한 지점들이 이런 것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냐, 우호정책이냐 그걸 떠나서 군 당국도 관료화돼서 어떤 문제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다, 이것을 짚어주신 거죠?

[고은영]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9. 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장 실장님은 어떤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저는 이번 경계실패나 이런 은폐 의혹 자체가 9. 19 남북군사합의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GPS 관련된 것도 왜 알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박을 폐기했다가고 했다가 나중에는 군에서는 보관하고 있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오류가 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챙겨주기 위해서 명명백백한 사안을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뭔가 북한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최소한 이 사건을 최소화시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동안 북한이 본인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나 귀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국정원에서 주도했던 알려진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귀순 사태도 그렇고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이런 귀순이, 또 GPS까지 켜서 고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찍고 찾아온 귀순이라면 북한과의 마찰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뭔가 축소를 하고 최대한 이 부분을 덜 알리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군사합의를 떠나서 국민들이 국방부의 발표를 못 믿는 지경이 됐잖아요.

이건 평화 기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북한과 평화하고 대화하는 것과 별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국방부가 말하면 저게 진실이구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큰, 엄청난 거짓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자꾸 자잘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거 아닌 것 같았는데 파면 팔수록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의심이 계속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문책이 있는 것이 좋겠고 한국당도 이 부분을 군사합의 그리고 대북정책 이렇게까지 키우기보다는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의 눈치보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촉구하는 게 올바른 태도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남북군사합의 폐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고은영]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권의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 관계자 그리고 군, 해경 이런 국가안보체계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정부기관들이 어떤 기조에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는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군의 협의가 다르고 해경의 협의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사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남북 화해를 요구하고 평화를 바라는 이런 여론들이 안보가 허술해지거나 또는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기피를 기피하는 법. 고은영 위원장님이 골라오셨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은영]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정상화 목전에 두고 법적 기피를 기피하는 듯한 꼼수를 고민하고 있는 듯해서 질타하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열어놓고 중단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법 상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장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피하고 거부했을 시에 명백하게 기피했을 시에 다수당 간사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현재 상임위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들이 많은데 지금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 부분을 대체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조항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이 기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일단 열어두고 중단을 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꼼수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사실 든 생각이 있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일을 훼방하거나 망치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깽판을 놓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깽판을 놓는 방법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좀 엄중히 묻고자 가져와봤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청년들과 함께 수년째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격론을 벌이지만 항상 합의의 방향은 같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하자, 격론을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관점과 태도는 일을 되게 하는 협상이 아니라 일을 되지 않게 하는 방법적인 것을 계속 제한하고 꼼수를 부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말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질타를 하셨는데. 그냥 여야 공방 중에 나온 말일 수도 있을까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년의 보수정권 동안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7번의 장외투쟁을 했어요.

지금 83일째 국회 파행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법 국면에서 100일 넘게 국회를 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국면에서도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또 한나라당은 상임위 위원장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국회 법에는 명문화가 되어 있죠.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위원장 대행 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

국회법에는 나와 있지만 지난 9년의 보수정권에서도 야당 몫의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건드리면서 억지로 개최하고 회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로 돌아오라는 겁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케이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협상이 아니라 겁박을 하는 건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 파행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제1야당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과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문제가 이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책은 그러면 협상을 해보자가 아니라 협상하는 와중에 계속 사이드로 우리는 당신들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못 하겠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 필요 없다.

안 오면 우리가 바로 대행체제로 돌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서 일방적으로 여야 4당 편을 들어주더니 이제는 24일까지 합의가 완료되면 않으면 시정연설 일정 잡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안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자유한국당을 계속 궁지로, 벼랑 끝으로 몰아서 더 강성투쟁을 하도록 만드는 일밖에 안 된다. 이게 과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아무리 대체해도 상대 당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 국회법에 아무리 규정되어 있어도 대체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일종의 관행 인거죠? 그런 것까지 깨면서까지 국회를 운영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은영]

과거에 지금과 같은 국회 중단,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국가비상사태,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정권이 다르다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협박이다, 겁박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과거에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지금부터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 짚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을 바꾼 시대 아닙니까? 의회해산 제도 없어서 애석하게도 의회는 해산시키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일은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을 중지시켜놓고 국민의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붙잡고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멘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행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해서 일하면서 싸웠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번 밝혔지만. 그런데 왜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안 바꿨던 관행, 존중받았던 관행을 이제는 여당, 집권당이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순순히 듣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사실 저는 국회 정상화 협상 막바지에 왔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문 문구는 이미 끝났다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제 청문회냐 경제 토론회냐 그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오늘 정책실장 바꾸기는 했지만 수용할 수 있다, 조건부 수용 의사를 어제 밝히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는, 신경을 자극하고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야당이 예결위 동참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추경안 통과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감정적인 대책으로 뭔가 여론을 위한, 여론에게 우리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발언을 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야당을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청와대를 설득해서 협상안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현실적인 차원의 바람입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런 토론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정당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른 정당의 간사가 대체하는 일이 있을지, 그리고 그런 시도가 있었을 때 그 해당 정당은 밝힌 대로 회의 열어놓고 뒤로 빠지는 그런 일종의 전술을 펼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한 그런 전망이 담긴 장 실장의 장면 픽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정상화, 김과 홍에 달렸다.

조금 전에 얘기한 청와대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참석, 출석에 조건부로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상조 정책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나가야 됩니까?

[장예찬]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상조 실장이 나온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면서 했던 여러 발언들에 대해 공격할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뀐 사람이 나오느냐, 이전 사람이 나오느냐보다 지금의 책임자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청와대에서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필요하다면 경제 토론회 개최하시고 여야 합의가 되면 기재부 총리나 정책실장 내보낼 수 있다.

여야 합의를 따를 것이다라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날짜를 못 박아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회로 복귀했는데 차일피일 이러한 경제 토론회가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청와대가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 토론회는 열고 정책실장과 기재부 총리가 참석한다는 날짜만 못 박아준다면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한국당도 국회에 복귀하겠다, 복귀하지 않을 명분이 저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청와대 쪽에서도 어제 한 말이 있으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날짜 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개로 해서 하루빨리 국회 졍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추경과 한국당이 사실상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통과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를 만약에 건다면 그 전후로 하겠죠?

[장예찬]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경제 실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인찍기만 없으면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청와대 당국자들 불러서 경제 토론회 열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토론회에서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청문회에서 토론회로 바꾸든 원탁회의로 바꾸든 문제는 없지만 내부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이를테면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정책 비판한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못 받겠다 하면 그게 어떻게 토론회겠습니까?

[앵커]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런 발언을 제지 못하겠죠.

[장예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보겠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구도 어떻게 보세요? 경제 청문회든 토론회든 그게 조건이 한국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으로 엮여 있고요.

또 거기에 민주당과 청와대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장 실장님처럼 말씀을 사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뉴스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면 세워주기인가.

효용이 없는 토론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식의 국회 중단,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토론회. 저는 8부 능선 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절대 응할 필요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나쁜 선례. 더 이상 남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 전과 후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또한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여기서 홍남기, 김수현이 왜 나와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구나 협상이나 이런 것보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진지하게 사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예결산 심의 때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때 질타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는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장외투쟁 사과하면서 한 번 더 도시는 게 낫다. 그게 국민들이 오히려 지역에 아직 기반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더 받아주실 수 있는 상황이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면 원론적으로 경제 청문회든 토론이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시고 그건 정치적으로 상대 당을 면 세워주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장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장예찬]

네, 그리고 더군다나 김상조 실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필요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침묵이라는 제목과 함께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손혜원 의원. 아무래도 손혜원 의원이 탈당하던 시점의 상황인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장예찬 실장께서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저는 최근 검찰이 목포 투기 의혹으로 손혜원 의원을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고 그게 보안자료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밝혀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로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 초선 의원 탈당하는 데 원내대표가 동행하는 사상 초유의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리고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지도부에서는 탈당을 강력하게 만류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보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시고서는 이제 검찰의 기소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손혜원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마치 금지어가 된 것처럼 특별한 언급도 유감 표명도 국민을 향한 사과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혜원 의원은 당시 저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에서 0.001%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던지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을 보겠다고 합니다. 아마 1심 결과가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3심까지 가겠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건 사실 모든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 않은데 국회의원이 가지는 말의 무게감, 그럴 것이었다면 당시에 왜 검찰 수사에서 뭐가 나오면 국회의원직 던지겠다고 하시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뽑아주는 국회의원직이 그렇게 가볍게 입에 올릴 만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뽑았습니다.

[앵커]

이런 시각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은영]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월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앵커]

손 의원이요?

[고은영]

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 주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 정치인을 공천을 주고 후보로 세웠던 정당 그리고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저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고 사실 지난달이었습니다.

벌써 지난달에 지역당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을 하는 공모에 이미 이 지역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약속들, 1월에 했던 약속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지역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설명이 없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 지금 마포. 지금 지역구입니다.

마포의 경우에 굉장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지역입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카페를 정리하면서 정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역구분들이 지금 지금의 민주당이 침묵을 지키고 손혜원 의원께서 계속해서 의원직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 그리고 정당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짚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일에 의원직을 걸면 안 된다? 그런데 보통 어떤 비리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직을 걸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고은영]

잘못된 의사결정 그리고 자격 없음, 그러니까 무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뿐 아니라 기업의 CEO,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을 내려놓는. 그래서 사후 책임을 지는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요구들도 많이 받죠. 그런데 사후 책임, 이 부분 당당히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전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지금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전에 마땅히 책임졌어야 할 그런 의정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관점과 태도가 항상 우리가 막말을 이야기하면서 좀 문제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려놓겠다와 내던지겠다는 다릅니다. 손혜원 의원, 공공연하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은 열심히 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애초에 대통령 만들려고 국회의원 했다는 이런 정치인의 한계가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비전, 목표, 진정성, 책임,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을 내던지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차이. 좀 곱씹게 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모습인데요.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온 장면이군요.

[고은영]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자 최저임금 부작용 얘기를 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도 모르고 농업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굴뚝산업도 모르고 소상공인도 모르는 굉장히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현행법을 무시한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총리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될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실장도 이 논란,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느껴졌던 발언이고요. 일단 실정법상 불가능한 부분이고 이렇게 차등 임금을 적용했을 때 국내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가 만약에 최저임금들이 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싸진다면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먼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내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건 이게 당론이나 공약은 또 아니에요.

사실 정치인이 지금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한번 사회의 집중과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거든요.

최저임금 제도 2년간 급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에 나가 있는 제조업 관련자들, 또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입장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리게 되면 수정하고 개선하게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당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공약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국당의 최종적인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당의 당대표 입장에서 최저임금, 이제 내년도도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 정도로 선회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저임금 부작용하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낮춰야 된다는 것하고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죠?

[장예찬]

이를테면 이 자리에서 주로 제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있는 간담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급등한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선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제조업이나 공장의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게 부작용을 완화하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던져본 것 같은데.

저는 이 대안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치인이 현장을 돌면서 자영업자나 제조업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뭔가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어젠다를 계속해서 생산해낸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만한 대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 위원장 말씀 간단하게 듣고 오늘 순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은영]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경제 대전환 위원회도 만드셨죠. 경제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다른 약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 저는 그게 혐오정치이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다른 약자들을 공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정치, 그 예를 너무나 명백하게 들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현행법을 위반할 정도의 차별 발언.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비판을 충분히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그런 자정적인 목소리도 다시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만 짚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국적 등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금지,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조에도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1호에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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