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일괄 교체, 기조 유지한 채 공정경제·일자리 올인할 듯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호승 경제수석
경제부진 장기화 대응 분위기 쇄신 꾀해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좌), 이호승 경제수석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경제정책 ‘투톱’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실장 후임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 수석 후임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김 실장과 윤 수석은 임명된 지 1년이 채 안 된데다 교체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현 경제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 등 경제 낙관론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취임 2주년 대담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 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전망도 밝지 않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 포인트 내려잡은 2.4%로 예측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2% 초반대 성장율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역시 다음달 초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2.6~2.7%이던 목표치를 2.4% 안팎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경제부처 안팎에서 나온다.

당장 지난 1분기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친 데다 2분기에도 1%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정책 라인의 전면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인선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데다 공정위원장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역시 정권 초기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고용 정책을 주도했다. ‘공정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이호승 신임 수석 인선을 소개하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각 부처와 협의하면서 공정경제의 틀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