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사업체 엄격 관리…中에 정보 유출 방지 목적

【하코다데=AP/뉴시스】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12017년 11월 19일 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시스템이 부대로 이동하고 있다. 2017.09.1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품을 조달하거나 입찰하는 기업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중국에 자국의 방위장비 기밀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위성은 장비품 및 조사·연구의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 자본관계 및 정보 관리 시스템,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방위 장비품의 제조나 조사·연구에 관련된 직원의 경우 경력서에 국적, 학력, 경력을 비롯해 유학 경험까지 기재하게 한다. 보고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을 통과한 후에도 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면 방위성이 감사에 나선다.

일본 방위성이 방위 장비품 업체에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는 등 안보 리스크를 우려로 각국에 대처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신문은 사이버 공격 확산으로 안보에 관한 정보가 누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위성과 거래하는 방위산업 기업에 제3자가 잠입해 정보를 사취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일본의 미래 전투기 개발 계획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관계된 것이 발각되면서, 방위성은 이 기업과의 연구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의 사이버 공격 대책 및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 조사 및 자료 번역 등 방위기밀에 관련된 업무를 많은 민간기업이 수주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과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정보 관리 체제가 불충분한 업체도 있다고 한다.

중국과 관련된 자본이 들어간 업체가 있다는 분석도 있어, 방위성의 거래체에서 기밀이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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