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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미 국무부, 시진핑 "北 적극 지원"에 "제재 완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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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안전보장·경제개발 돕겠다"에 견제구

랜덜 슈라이버 차관보 "中 영해 환적 단속"

NYT "시 주석, 미사일 동결 설득 위해 방북"

중앙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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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 발언과 관련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랜덜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도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해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 안전과 발전에 대한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나라가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벗어나 대북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비핵화에 관해선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이란 공통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는 시 주석 방북 발표 당시 입장을 되풀이했다.

랜덜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 아시아연구소(NBAR) 주최 '2019 아시아정책총회'에서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유엔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에 대해 보다 많은 단속을 해야 한다"며 "중국도 이들 제재에 찬성 표결했고, 지지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시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에 칼럼을 기고한 대로 70주년 북·중 관계에 기반을 둔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에 다시 나서도록 설득하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김 위원장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우신보 푸단대 미국연구소장을 인용해 "시 주석은 이번 방북을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동결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원한다"며 "그가 올바른 트랙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일정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CNN 방송에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과 미국의 대규모 군사훈련 취소·중단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핵심 승리였다"며 "현재 전반적인 상황이 중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미·중 확대 무역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 지렛대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왕성 중국 지린대 북한학 교수는 이 매체에 "시 주석의 방북은 현재 북·미간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결정적 역할을 부각했다"며 "이는 결국 미·중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자오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 박사는 CNN에 "중국의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이 도움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핵심 지역 문제의 건설적 파트너로서 중국의 유용성을 미국에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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