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가 北어선 은폐·조작…전면 국정조사 해야"
한국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국정조사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 사건"으로 규정하며 그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을 당초 '경계 실패와 군에 의한 축소,은폐'로 생각했으나 이제 완전 성격이 다른 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배석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며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모든 개입 기관에 대해 전면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의총에 참석해 "57시간 동안 우리 영해 150킬로미터를 돌아다니는 동안 해경도 해군도 포착,제지하지 못했다. 이 정도라면 그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간첩이 여러 차례 넘어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해상 경계에 완전히 구멍이 났는데도 이 정권은 국민을 속여 사태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해경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됐나? 대통령은 최초 보고서를 보셨나?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축소,은폐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이 3가지 물음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말해달라"고 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어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방부의 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모든 야당들에게 국정조사 공동 추진을 제안한다"며 "특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 협력해 달라. 무너지는 국가안보를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회 복귀의 명분은 없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국정조사는 바른미래당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국회 정상화 부분은 별론으로 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靑 "행정관, 여론 상황 보러 간 것…사전조율, 은폐,축소 전혀 없어"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고 '국방부 대변인과 발표문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지만, 언론에서 제기한 축소,은폐,조작 등은 없없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면서도 "거기 갔던 목적은 당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이, 전체적 여론이 흘러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한 대로 그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어떤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은 이 상황 이외에도 지난 1월 16일 일본 초계기 관련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합참 브리핑에) 참석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대 상황이라고 판단해 참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합참 브리핑 내용에서 북한 어선을 발견한 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묘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다면 향후 이를 바로잡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수석은 "행정관의 역할은 어떤 질의응답이 오가는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삼척항 인근'이란 부분과 관련해 "군의 통상적 표현"이라며 "배가 들어온 곳이 부두의 끝과 방파제의 연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척항'이라고 표현할 것이냐, '인근'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고 설명하고 "(합참이) 사실관계를 틀리게, 일부러 은폐하거나 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총 초청된 안보 전문가 "北 어선 사태와 9.19 군사합의는 무관"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외부 안보 전문가로 초청돼온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북한 어선 사태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으로 북한 선박을 발견 못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해 의원들이 발언 중간에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가 9.19 군사합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며 9.19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라"는 구호가 나왔고,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9.19 합의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박 교수는 의총 발표 현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항의에 "제 의견이 그렇다"고 대꾸하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발표 자료에서, 9.19 합의는 해안 포문 폐쇄 및 정찰활동 제한 등 내용이며 "(해상) 경계 활동은 금지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이라며 "(당의 입장은) 안보 해태를 가져온 것은 9.19 군사 합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자 : 곽재훈 기자, 서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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