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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한국당 “ 23조 강제징용 배상금 한국 기업 부과로 정상회담 한 번 열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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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주최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미정이다. 몸이 단 정부는 엊그제(19일) '한,일 기업 공동 배상금 출연'을 해법이라고 일본에 제시했지만 즉각 거부당했다. 실리도 잃고, 체면도 잃었다'고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과거사에 집착해 미래를 못 보는 정부의 자충수가 끊이질 않는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어째서 갑작스런 한국 기업 소환인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뜯어내겠다는 것인가. 외교 전문가들조차 정권의 속셈을 이처럼 해석하고 있다. 무슨 기준, 어느 수준으로 한국기업에 일본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할당하겠다는 것인가. 당당하고 싶었다면 계속 당당하든지, 아니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조차 못 잡는 '외교왕따' 정권이 자신들의 '외교무능'을 숨기기 위해 독배인지 축배인지도 모르고 일단 잔부터 들이민 꼴이 아닌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었다. 23조원에 달할 국내 기업과의 배상금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직권남용으로 몰아 적폐청산 리스트에 올린 '위안부합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다. 당장 G20 정상회담에서 왕따 당할 처지가 두려운 나머지 앞뒤도 재지 않고 무리수를 둔 것이다. 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국민들의 따끔한 일침을 겸허히 받아야한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애초 일본의 제안을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타박하며 내던진 정부다. 이제 아쉬운 나머지 내팽개쳐진 제안을 꺼내들며 잘 봐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다. 자학도 이런 자학이 없다. 책임있는 자세는 실종됐다. 5년 단임 위임 정권이 2년간 벌인 '국격훼손'이 참담하다. 국민은 이 정부에 나라를 망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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