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안보 무능' 규탄…"9·19 군사합의로 안보 해체"

북 목선 관련 안보 의원총회 열고 정부 규탄

전문가 "군사합의와 직접적 관련 없어" 지적

나경원 "군사합의가 안보 해체 가져와" 반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북한 나무배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북한 어선 남하와 관련된 국방부 브리핑에 대해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의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목선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국방해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이 남일 말하듯 점검하라고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실상 우리 동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 정도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간첩이 여러차례 넘어왔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는 본인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혀 몰랐을 것 아닌가"라며 "이런 군과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한 "청와대의 조작·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실을 밝혀가겠다. 국정조사를 이뤄내겠다"며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조사 후 귀북과 탈북자로 분류한 부분"이라며 "제게 보여준 심문 조서에는 귀순의사가 없다고 써있었다. 2시간 심문하고 북한으로 갈 사람과 남한에 남을 사람을 정리한 것이다. 왜 이렇게 빨리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위기 관리 메뉴얼을 만들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등에 전파가 되도록 돼 있어서 몰랐다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며 "GPS가 있다는 사실을 접수하고도 말하지 않은 부분, 북한 주민 두 명을 서둘러 송환 결정한 부분, 최초 상황 전파 후 (정부가) 바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 또한 "(합참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 중 대표적으로 표류됐다는 게 있는데, 표류가 아니라 조업을 하면서 눈치 보다가 내려온 것이다"라며 "통상적인 침투 코스이기도 하다. 귀순하고 싶은 사람은 울릉도에 들어가면 되지 어디 삼척항까지 들어오느냐"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6.21.since1999@newsis.com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 함께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9·19 군사합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다"며 "합의 사항은 완충지대에서의 포사격 금지, 공중정찰 행위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군사합의가 현재 북한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한국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박 교수는 "판단은 여기서 하시고, 제 의견은 그렇다"며 "오히려 저는 전반적인 대북 경각심 약화와 관련 짓고 사후 처리 문제점을 부각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교수의 의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교수가) 정확한 파악이 잘 안된 부분"이라며 한국당 입장은 9·19 군사합의가 문제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다시 강조, "(군사 합의가) 안보 해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백승주 의원을 간사로 해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해수위원회와 외통위원회, 강원도 지역 의원 등 10명 내외이며 구성을 마치는 대로 현지 방문과 자료 요구 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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