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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상임위 열리면 뭐하나?'..한국당 성토장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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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개의조차 못하고 종료..복지위 안건상정 없이 산회

여야4당 한국당 불참 비판, 위원장 사회권 이양 요구도

이데일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좌석이 비어 있다. 박순자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이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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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4당의 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고 지난 20일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과 관계없이 모든 가능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를 정상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열리는 상임위마다 파행을 겪거나 한국당 성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30여분만에 공식 개의조차 못하고 종료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지난 18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4명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간사단 합의없이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간사 간에 협의도 안 이뤄졌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고,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 안된다”고 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당의 항의가 길어지자 결국 박순자 위원장은 “간사 간에 의사일정을 더 협의하라”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위원장의 사회권을 민주당 간사에게 위임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여러차례 박순자 위원장과 박덕흠 간사에 협의를 요청드렸지만 당의 방침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부득이하게 박 위원장의 국토위원장 역할이 어렵다면 사회진행권한을 여당 간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상임위를 개의해서 진행하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의견을 청취하려는 위원장을 윽박질러 끌고가는 행태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토위가 열리지 못하는 것에 유감이고, 하루 빨리 국토위가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나마 회의가 진행된 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명수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안건 상정없이 산회했다. 복지위 또한 국토위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소집요구서에 따라 열리게 됐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은 모두 불참한 채 한국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만큼은 정쟁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정치적 사유로 위원회가 반토막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7월부터 시행될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인보사 케이주 사태, 정신질환자 과제, 낙태죄, 국민연금 개혁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이명수 위원장이 한국당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는다는 점에서 존중한다. 하지만 국회안에서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과 보건복지위와 무슨 상관이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복지위 또한 위원장의 사회권 이양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이 개의를 한 부분에 대해 감사한다”면서도 “당의 입장때문에 위원장이 힘드시면 사회권을 제1교섭단체 간사에게 넘겨달라. 우리는 의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가 입장이 곤란한 것은 없다”면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한다. 이를 종합해서 여야가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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