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으로 번진 ‘北어선’ 파상적 정치공방

與 “경계태세 책임있지만 靑 은폐까진 아냐”

野 “숨기려는거 이해 안가…국조 추진을”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최고위원들, 방송스태프들이 21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열린 방송 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정부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사건을 은폐ㆍ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의 경계실패는 맞지만, 의혹이 청와대나 정부의 은폐 의혹으로까지 불거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해당 사건에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넣어 공격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은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말했는 걸 가지고 허위보고, 은폐라고 하는데, 이는 기관용어가 다른 것 뿐”이라며 “군대에서는 인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매뉴얼에도 신원을 보호하라고 돼있다”고 했다. 이어 “해경은 상황을 공유했고, 이를 발표하는데 용어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일반인이 들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군이 억울하게 됐다”고 옹호했다. 그는 “은폐허위 보고 논란은 실체가 없는 논란”이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통화에서 “주민들이 이미 다 본 사안을 어떻게 은폐할 수가 있느냐”며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조사를 하라고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매뉴얼대로 하다보니 잘못된 어휘선택이 있었을 수 있다”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관계 은폐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처럼 여권은 경계태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정부나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경계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건 군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해상 경계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도 은폐 의혹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은폐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 주민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이걸 숨기려고 했느냐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단해야 한다. 보고체계, 합동심문 등에 대해 여러 대안이 좀 나와야겠다”고 했다.

야권은 은폐 의혹을 거론하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조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통화에서 “사항이 발생한 것을 해경이 전달하면 청와대도 같이 알도록 돼있다”며 “17일 합참 발표는 매우 축소되고 은폐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를 수가 없다”며 “몰라도 직무유기고, 또 (청와대 등이) 적극개입해서 축소ㆍ은폐에 관여했는지 진실 규명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원율ㆍ홍태화 기자/t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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