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남북군사합의 폐기? "이미 문제 많은 합의" VS "과도한 정쟁"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경계실패 뒤늦게 대국민사과...안타깝게 생각

-北 목선 남하 과정 파악에 한참 걸린 부분 철저하게 규명해야

-남북군사합의 폐기? 과도한 정쟁...역풍 맞을 것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北목선이 삼척항에 배 댈 때까지 몰랐다는 건 경계작전의 실패

-靑 행정관, 초기 대응에 축소 왜곡과 관여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

-해양경찰청·국방부·합참공보관 발표내용 다 달라...합당한 해명 필요

-장병들 경계·임무 태세 무장해제...남북군사합의 폐기 검토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YTN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의 주제는요. 정말 아주 핫한 뉴스예요. 북한 선박, 군 경계에 구멍 뚫렸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부터 아주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께서는 국방 쪽에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북한 쪽에 관련된 정보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상 판 노크 귀순, 대기 귀순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첫째, 누가 뭐래도 우리 영해 우리 부두에 배를 댈 때까지 군과 경찰이 몰랐다는 건 경계작전의 실패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민주당 국방위원장 안규백 위원장의 말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둘째 문제는 경계작전에 실패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초기 반응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기된 문제들이, 국방부 장관과 총리가 어제 사과를 했어요. 축소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철저히 책임을 따지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 저는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17일 날 합참이 발표할 때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고요. 제가 31개월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온 건 처음,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축소왜곡에 청와대 행정관의 일정한 역할과 무슨 관여가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인 게, 해양경찰청이죠. 해양경찰청에서 위기관리매뉴얼에 보면 10개 기관에 동시에 전파하도록, 동파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NSC 위기관리센터라든지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전부 상황을 같이 전파하는데 6시 50분에 전파한 내용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어요, 삼척 경찰청에서 보낸. 이 내용하고 국방부 초기에 발표한 내용과 합참 공보관이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많이 축소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초기 대응이 축소왜곡이 나왔다면 국방부가 축소왜곡인데 국방부에 책임을 우리가 물었는데 이게 국방부와 관련 기관, 범정부 차원에서 축소왜곡이 진행되었단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고. 만약에 이렇다면 정부의 신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행정관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왜 있었는지도 들어가서 따져보고 정부가 여기에 적절하고 합당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저는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경계 실패에 대해서 뒤늦게 대국민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이 신속하게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겠고, 어쨌든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낙연 총리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어제 국방부 장관도 사과했고, 대통령께서도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걸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한 번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좀 요구할 건 요구하세요. 무엇이 구멍이 나 있어서 그 10m짜리 목선이 며칠에 거쳐서 우리에 들어왔고 삼척항에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한참 걸렸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는 봐야 하고요. 이 기회에 정말 전문가들에게 들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배에 어쨌든 GPS도 있었고 엔진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항구에 들어왔는데도 주민들하고도 30~40분 정도는 대화를 나눴나 봐요. 우리 주민들도 북한 사람들이 목선을 타고 와서 4명이 왔는데도 신고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를 30~40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까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계에 실패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 스스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속하게 알리지 못했고 사과하지 못했는지, 철저하게 저는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9·19 작년에 합의를 했던 남북군사합의, 결국 NLL 이 지역이 평화지역으로 되면서 평화지역으로 된 그 기간 안에 또 다른 위기감이 조성된 상황이 펼쳐졌어요. 참 아이러니인데 말이죠. 이거 합의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백승주: 저는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남북한군사합의서에 대한민국의 큰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북한과 의논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은, 군사력 증강 이런 부분까지 의논하는 부분은 우리 국방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이 문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상 경계작전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실패의 원인이 자꾸 파도가 어떻다, 태양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장비가 부실하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물밑에 들어오는 침투하는 선박도, 잠수정도 찾아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병들이 경계태세 임무태세에 무장해제 됐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북한은 비핵화는 안 하고 대한민국의 비무장을 했다'는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남북군사합의는 좀 폐기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 강병원: 제가 봐서는 이 경계 실패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남북 간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켜서 이 부분까지 뭔가 문제를 확대해서 남북 간에 노력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서 어떻게 하면 경계태세를 완벽하게 할 것인지, 이 문제로 보는 것이 맞지, 이것을 남북 간에 평화무드를 깨려고 하거나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의도하려고까지 넘어가는 것은 과도한 정쟁이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강병원, 백승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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