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제 전도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연임할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제원 간사를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선거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 이후 52일 만의 만남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이번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총 10차례의 전체회의와 총 24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정치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해왔다”고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왔기 때문에 법안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특위에서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시한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심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선거 제도를 ‘무’로 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둘이서 짝짜꿍하던 방식대로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내용이 거대 양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를 이용해서 제도로 손보려 한다고 정의당은 의심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논의에서 심 위원장의 존재감은 크다. 6석의 정의당이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였고, 3선의 심 의원이 처음 맡은 국회 직위이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정개특위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 당시에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세상을 떠나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자 한국당은 아예 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기를 10일 남겨둔 심 위원장은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정의당 내의 기대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그는 7ㆍ13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과 대표직을 놓고 겨룬다. 2년 임기의 새 대표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심 위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내년 총선은 정의당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정당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런 약속 역시 그가 대표발의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이 관철돼야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개혁과 정의당의 승리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뉴스1]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바람이 불면 선거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심 위원장이 물러난다면 제3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게 확실해지면 연동형 비례제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로는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의당 관계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아니라 대한애국당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내에서는 “애국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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