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6일 만에 열렸지만…한국당 보이콧 다시 ‘휴업’

‘반쪽회의’로 열린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결론 못 내려

장제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 간사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배우한 기자

6월 임시국회가 20일 문을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4월5일) 이후 76일만에 열린 국회지만, 여야 대치로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앞서 열렸던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불참해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한국당에선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했다.

여야 4당은 활동시한 연장과 함께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회의 강행에 대해 반발하며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정개특위 연장을 반대하면 반개혁적이라고 하는 게 간지럽지 않느냐”며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가결한지 50일이 지났는데 한국당을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안했다”며 “정치개혁을 고사시키려는 한국당의 의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장 의원의 계속된 반발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 대체 뭐가 의미가 있는 건가. 지금 회의를 방해하는 거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개특위는 논의 끝에 활동시한 연장 여부를 추후 간사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연장을 강행하지 않은 건 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운영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정상 특위 연장은 운영위 의결 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이뤄진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지만, 국회 장기 파행으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직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지 못했다. 현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의 전임자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다. 정개특위가 연장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과 운영위원장 선출 등 추후 의사일정이 모두 꼬일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연장을 한다는 건 여야간 쟁점이 모두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보다 앞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위도 한국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를 피하지 못했다. 4차산업혁명특위 제2소위 위원장인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불참하는 대신 사회권을 민주당에 넘겼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