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靑참모들, 대통령 발목 너무 잡아..미국 결정론으로 끌려가"

■6·15 공동선언 19주년 국회 토론회

‘운전자론→미국 결정론’으로 변질

"시진핑 방북에 북핵협상 3자→4자로"

김연철 향해 "축사다니는 것 비정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주최의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의 잘못”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즉 기정사실화 시키고 미국에서 양해받는 ‘선(先)조치 후(後)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에 허락을 받고 하려는 일종의 외교문화가 참 큰일”이라며 “우리의 국가의 이익과 국민 바람이 당신네(미국) 국가 이익에 종속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치받을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사건건 허락을 받으려는 것을 끊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서전에 썼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전날 시 주석의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 가운데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하겠다’는 부분을 언급,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을 꺼내는 것은 이제 자신들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판이 커졌다. 통일부가 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인습적으로 북미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의)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자리를 뜬 뒤 발제에 나선 정 전 장관은 토론회장에 남아있던 통일부 관계자를 응시한 채 “통일부 장관이 지금 축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지금은 축사하러 다니면 안된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도가 3자에서 4자로 바뀔 기로”라고 했다.

한편,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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