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차별 발언 역풍에 "터무니없는 비난"

"최임 산정기준 얘기한 것" 거듭 해명…홍준표 "잘못된 국수주의" 비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하면서, 각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께서 최저임금 급등 등 여러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제가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 당시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 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한국인과)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차별 논란이 일었었다. (☞관련 기사 : 외국인 임금 차별 옹호…황교안식 '극우 포퓰리즘')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자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제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황 대표는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집권 여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서는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고 역으로 비판자들을 공격했다.

황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산정 기준을 적정화해야겠다는 의미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도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전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날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내,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각종 현행법에 위배된다.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도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ILO 111호 '차별금지협약'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기자 :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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