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北어선 관련 국민께 사과"…野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모습. 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지난 19일 북한 어선 1척이 우리 군 당국의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야당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다시는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 어선 귀순 과정에 대한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에 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나라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군 당국은 합동조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가 중요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시설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 씻어내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현 정권의 책임을 물으며 대통령의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할 국방부 장관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강확립과 경계태세 강화 등을 주문하는 것으로는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 4명이 배 타고 NLL을 넘어와 삼척항에 유유히 정박한 뒤 우리 시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접촉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낚시하러 온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다”며 “코미디 영화에 나올 법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군 당국이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하고 국가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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