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만약 귀순자 아닌 무장 군인이 내려왔어도 ‘몰랐다. 배째라’ 말할 것인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 주민 4명이 배를 타고 NLL을 넘어와서 3일이나 우리 해역에 머물다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에 유유히 정박한 후 육지에 내려 우리 시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접촉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낚시를 하러 나온 시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하는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해상방위에 구멍을 낸 군 당국이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관고장으로 떠내려 온 북한 선박을 어민 신고로 발견해서 삼척항으로 예인했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계에만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 선박이 3일 간이나 해군의 작전 책임 구역 안에 머무르다가 삼척항까지 들어와 정박하고, 탑승자들이 육지에 내려서 우리 시민들과 접촉했는데도 군 당국은 어떻게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북한 무장 군인이 내려왔어도 국민들에게 '몰랐다. 배째라'하고 이렇게 말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의 활동이 많아서 평소보다 경계를 강화해 왔다면서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바다가 넓어서 문제라는 식의 황당한 변명을 하며, 레이더 등 경계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경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 모양이면, 평소에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판국에 장비 사달라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그리고 경계에 실패한 군 당국이 북한 어선의 발견 경위를 놓고 거짓 브리핑을 반복하며 국민을 속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다. 군 당국은 최초 브리핑에서 우리 어민이 북한 선박을 동해상에서 발견해서 삼척항으로 예인해왔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두 번째 브리핑에서는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어제 확인된 진실은 북한 선박은 군 당국이 발견해서 예인해온 것이 아니었다. 북한 선박은 우리 군의 경계를 뚫고 제 발로 삼척항까지 들어와 정박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군 당국은 낚시하던 우리 시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관계 오인이라는 변명으로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은폐,조작 시도이다. 군 당국은 경계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브리핑으로 두 번이나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란다.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강확립과 경계태세 강화를 일선 장병들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영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계 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참고로 지난 2012년 10월 북한병사 한명이 휴전선을 넘어와서 동부전선 육군초소에 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일명 '노크 귀순'당시 벌어졌던 일을 말씀 드리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펼쳤고, 이명박 정부는 장군 5명, 연관 장교 9명 등 관계자 14명을 문책했다'고 선례를 들었다.

오 원내대표는 ''안보 무능 세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노크 귀순, NLL도 뚫리고 군사분계선도 뻥뻥 뚫렸다. 많은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국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진짜 안보가 누구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노크 귀순 사건을 비판하며 목청 높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는가? 사안의 경중을 따질 때 이번 사건은 노크 귀순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엄중하다'며 '자칫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며 그동안 '진짜 안보'라고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 조작에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맞이한 이상 국회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로 즉각 돌아오시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뤄야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바깥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국회로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조건 없이 복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회의와 경제 토론회도 함께 추진하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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