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동결론’ 선긋기 “긍정적인 효과 보는 이 있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동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는 만큼 두자릿수 인상을 기록한 전년도 만큼은 아니지만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게 정가 관측이다.

그간 민주당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두자릿수 인상으로 가뜩이나 경기 불황에 발목이 잡혀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자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두되다 보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동결 또는 그에 가깝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론도 나온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며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확대 대책으로는 정부의 여력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2∼3% 올려봐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지급 능력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럴 바에는 내년에 상징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진 뒤 올리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속도 조절 필요하지만 동결은 부작용 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몇몇 의원의 동결론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는다.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동결은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게 지부도의 고심을 크게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반영하며 잡아가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가 인상률에 너무 매몰돼 있다”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정책적 반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메커니즘 개선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결론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했다.

당 고위 관계자도 “마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안 좋은 고리가 최저임금인 것처럼 ‘악의적인 주술’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동결은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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