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김경진 "'타다', 혁신 아이콘 아닌 범죄자…이재웅 구속해야"

"정부여당, 타다 관련 행정 절차 즉각 중단하고 대책 마련해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시 구속수사하고 타다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명령 내려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오른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타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네 분의 택시기사 죽음에 책임이 없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리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 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물론 타다의 잘못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에 있다.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은 채 사실상 비호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이것이 정말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할 행동인가.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보다 더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주문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오른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타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0.kkssmm99@newsis.com

김 의원에 따르면 타다의 현행법 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근로자 불법 파견이다.

그는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이다. 매일매일 해고위험에 떠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라며 "택시처럼 무사고 운전경력, 전과 없음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 이재웅을 즉시 구속수사하기 바란다. 그리고 타다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명령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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