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해상경계 작전의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40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다.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 군 당국도 해안 감시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 해상경계 작전의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건을 9.19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보이는 주장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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