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차별 아닌 최저임금 지적한 것…어처구니 없다”

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이 논란이 되자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을 낸 것도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임금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과 일부 언론은 황 대표를 ‘경알못(경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르면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임금 차별은 금지된다. 설령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이 달라진다면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반박에 대해 황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를 개선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의 기업인들이 모두 살려달라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 되겠냐”며 “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문제 포함해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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