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어선 정박, 경계작전에 큰 허점…9·19합의 파기 주장은 과도"

"감시정찰 장비 개선·필요 시 긴급 예산 편성 해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번지수 잘못 찾은 것…속 보이는 주장 자제해야"

"법률가 출신 黃의 '법알못' 주장은 차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 끼치는 발언"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 "해상 경계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우리 군은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소상히 국민 앞에 보고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 편성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 일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것에 대해선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경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수 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민주당은 어제부터 25개 위원회 중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10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야 3당과 더불어 상임위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발언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주노동자 임금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더 고용에 있어 선호할지 묻고 싶다. 법률가 출신 황교안의 '법알못'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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