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 현실화…교육부가 최종 결정

전체 42개 자사고 중 24곳 올해 평가…서울 13개교 평가 내달 발표

서울 자사고 중에도 탈락 학교 나올 듯…논란 불가피

전주 상산고 전경 [상산고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였다.

전환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처음 실현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상산고가 받은 점수가 기준점에 불과 0.39점 모자란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공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넘어간 형국이다.

◇ 재지정평가 탈락 학교 속출할 듯…평가대상 절반이 서울 몰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2015년 평가 때 서울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 적이 있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이 70점이다.

민족사관고는 재지정 기준점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정해 자사고에 불리한 사회통합전형 관련 항목 배점을 줄였다.

시·도단위 자사고 중 하나인 경기 안산동산고는 재지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안산동산고 평가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된다.

관심은 내달 발표될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모인다.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여러 번 "자사고 문제는 서울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전체 자사고와 올해 운영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도 일반고로 전환될 곳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모의운영평가 결과 13개교 모두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최종 결정은 교육부 손에…5년 전엔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 직권취소

교육계에서는 이번 운영평가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를 달성할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본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 설립·운영 근거를 없애는 소위 '일괄전환'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최종결정권자'는 교육부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지정 취소하기 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평가 때 서울에서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5년 평가에서는 4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이 중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는 교육감 권한인 만큼 이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운영평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평가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면 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이 타 자사고보다 10점 높은 상황에서 기준점을 매우 조금 밑도는 점수를 받은 점, 다른 전국단위 자사고와 달리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비율'을 정량평가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교육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말살평가 중단하라' 지난 4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하향 평준화 교육정책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자사고, '교육획일화 보완' 취지로 도입…'고교서열화·입시위주 교육' 비판

자사고 시초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때 제안되고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도입된 자립형사립고다. 1974년 시작된 고교평준화로 교육이 획일화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역대 정부는 여러 고교유형을 만들어 이에 대응했는데 자사고도 그중 하나다.

이후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때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49개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상대적으로 큰 자율성을 갖는 대신 국가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재정지원이 없다 보니 학부모부담금(학비)이 일반고 3~4배 수준으로 비싸 일각에서는 자사고를 '소수계층을 위한 특권학교'로 규정하기도 한다.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을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에 자사고 측은 "입시실적이 좋은 데서 오는 오해"라고 반박한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입시실적이 좋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 등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가 황폐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 자사고 측은 수월성 교육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고 문제는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지난 1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 소재 외고, 국제고,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전수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고교서열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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