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질책한 北어선 경계실패…“뼈를 깎는 자성해야”

2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

이인영 “해상경계작전 큰 허점…변명 여지 없어”

민홍철 “경계 실패한 軍 용서받을 수 없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북한 소형목선이 군(軍)의 제지 없이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군을 질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동해상을 따라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 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 180㎞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 대응을 못 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대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며 “군 당국도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예산 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 역시 “작전에 실패한 군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작전 실패라 해도 변명의 여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경계작전, 공중감시활동 그리고 육상감시체계 허점이 없는지 혹은 근무 기강 해이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